LTE와 비교한 5G 서비스 특징/사진제공=KT

#평소 심장이 좋지 않은 A씨는 심장 박동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팔찌 기기를 차고 새벽 운동에 나섰다.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가로등을 짚고 숨을 돌리던 A씨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가슴을 부여잡았다. 

#A씨 심장 박동의 이상을 감지한 팔찌가 실시간으로 A씨의 상황을 병원에 원격으로 전송했다. 이른 새벽시간, 병원에 전문의는 없었다. 의료용 인공지능(AI)이 곧바로 사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심장박동 이상을 체크하고 동시에 자율주행 앰뷸런스를 출동시켰다. 정확히 A씨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앰뷸런스는 AI가 탑재된 의료용 로봇을 통해 응급처치를 단행한 후 그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덕분에 A씨는 간단한 치료 후 당일 바로 병원을 나설 수 있었다. 

◇5G, 내달 1일 첫 전파 발사…장밋빛 기대와 우려 공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시티, 원격의료, AI, 자율주행. 12월1일 첫 전파를 발사하게 될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상용화 이후 바뀔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 모습이다. 

LTE(롱텀에볼루션)와 비교해 20배 빠른 초고속 전송속도와 1㎢당 100만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성, 기존보다 1/10으로 주는 지연속도 등 5G가 가진 특성이 이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5G를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도 기대할 만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세계 5G 시장은 1조1500억달러(약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만도 381억달러(약43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이도 2020년 1만6000명, 2026년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KT (29,450원 200 -0.7%) 아현지사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가 5G 시대에 발생할 경우,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단순히 유무선 통신, 방송 수준을 넘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 IoT로 모든 것이 연결된다.  

때문에 안전을 위한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데도 천문학적 투자비용이 소요된다. 업계에 따르면 5G 기지국 투자에만 5년간 7조481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5G 전체 투자비는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만 5G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문제는 네트워크 투자 시간에 비해 이통사들이 투자한 만큼을 회수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선택약정할인 등 통신요금 인하 규제 등으로 이통사 투자 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5G 서비스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해 규제는 줄이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더욱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3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G상용화!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세계적 선점을 위한 정보통신방송 정책토론회'에서는 5G 과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정책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자로 나선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할 5G를 위해 정부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로레이팅 도입'·'망중립성 제도 개편'·'세제개편 및 요금정책재편'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개편을 통한 이통사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이날 토론회서 주요하게 거론됐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설비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키로 했으며, 미국은 5G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소득세 이익의 10% 수준을 공제한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은 "민간 기업인 이통사만 5G 투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이 구축하는 스마트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통사에게 직접 세계 혜택을 주는 것보다 수요자인 고객들에게 혜택을 줘 5G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