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단 구성·통신장애 관련 사업자 무과실 책임 요구

지난 24일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소상공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재 이후 연합회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가 150여건에 달한다"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 없는 PC방의 경우 피해 입은 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개월 평균 토요일 매출보다 50만~200만원 정도 매출 차이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 평소 대비 30~40% 이상의 영업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며 "카드 결제 불통으로 현금결제만 지원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복구 일정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가게 운영 방침을 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한 PC방의 매출 통계. 화재가 발생한 24일의 경우 지난 3개월간 토요일 평균 매출보다 약 43만원 가량 매출이 줄었다,

연합회 측은 "통신망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일주일째 손 놓고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복구 일정이 나오면 근로자 휴직 처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해 인건비 및 임대료가 계속 지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합회는 KT가 공동 조사단을 꾸려야 하며, 황창규 KT 회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KT의 무과실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봤다. 연합회는 "통신, 전기 등 필수적 기간 사업자에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는 약관 개정에 나서 이번 사태처럼 피해자들이 영업을 뒤로 하고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 법제화 착수도 필요하다고 봤다. 연합회는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만 집단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는데 이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