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법적ㆍ기술적 통화내역 정보파악 불가능
테러ㆍ범죄 등 악용땐 수사기관 속수무책
＂mVoIP 정보공유… 이통사가 관리해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국가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범과 범죄자들이 통화 수단으로 mVoIP를 활용할 경우 수사기관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통신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5월 제출했다. 정부와 수사기관 역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 건의서를 확인한 결과, mVoIP는 통신사들의 일반 음성통화와 달리 법적ㆍ기술적으로 통화내역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경우 수사기관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선 법적으로 mVoIP는 통신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 발생시 통신사실자료확인 제도를 이용해 범인을 검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음성 통화 내역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동통신사가 그 대상이었다.
하지만 mVoIP 업체들은 주로 중소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들로, 통화 내역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특히 바이버와 같이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기술적으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는 mVoIP 업체의 협조가 없이는 통화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통신사들이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진 통신내역을 근거로 mVoIP 통화내역을 파악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100% 파악할 장비와 기술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통신사들은 대안으로 이통사와 mVoIP 업체 간 정보공유 계약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통사가 mVoIP 업체들에게 착발신자구분정보, 통화시작ㆍ종료시간 등 기본정보를 패킷 데이터에 삽입하도록 하고 그 관리권한을 얻겠다는 것이다. 통신사가 mVoIP 호를 관리할 수 있어야 의무를 지닌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국가기관의 요청에 등에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패킷데이터의 흐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요금 산정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통신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를 올해 초부터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보이스톡이 출시되며 mVoIP 무료통화 허용 요금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공론화를 자제해 왔다. 통신업계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통위 고위층과 수사기관들은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물밑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mVoIP의 악용사례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하반기에 새로운 데이터위주 요금제를 출시하며, 이용대가와 요금문제를 마무리 지은 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공론화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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