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1UNIMO_MULTIBOARD:Brd_Contents ＂빅 미스테이크(큰 실수)!＂
27일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에 대해 ＇큰 실수＇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원의 평결에 대해 ＂불합리한 판결이자 소비자 피해를 낳을 것＂이란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국보호주의＇에 의한 불공정한 평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비록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지만 삼성에 우호적인 여론이 국내외에서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수주의적 평결
특히 이번 평결이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국수주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은 모방을 통해 창조되는 것으로 디자인은 공유재산이라는 방향으로 특허 개념이 수정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디자인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며 패자인 ＇삼성＇을 옹호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이날 ＇애플.삼성 평결이 큰 실수인 이유＇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인용해 ＂디자인은 패션이며 유행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디자인에도 트렌드가 있을 뿐＂이라고 미국 법원의 이번 평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문 칼럼니스트 하이든 쇼네시는 기고문을 통해 ＂디자인 문제로 10억달러 이상을 부담하라는 평결에 놀랐다＂며 ＂디자인은 패션이며 시즌이 지나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진 지식재산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쇼네시는 ＂애플의 디자인 아이콘은 우월하지 않다＂며 ＂이 같은 디자인의 속성을 이해해 개방성이 장려되는 방향으로 혁신과 특허의 개념이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패션 비즈니스에서 디자인은 공유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댄 길머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애플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기고문에서 ＂아이폰 이전에 선행 디자인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애플 디자인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애플이 완승한 것은 홈코트의 이점이 드러난 극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애플세＇를 지적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혁신＇ 지향 기업이 승자
한국에서도 애플의 손을 들어준 평결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는 사내미디어인 ＇삼성전자라이브(Live)＇와 삼성그룹 미디어인 ＇미디어삼성＇에 공지문을 올려, 미국 법원 배심원들의 평결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공지문을 통해 ＂애플이 주요 고객사임을 고려해 소송보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애플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방어를 위해 맞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 배경을 알렸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는 ＇소송이 아닌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애플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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