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정부-국회, 휴대폰유통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조사가 진행중인 와중에도 편법 보조금 경쟁이 재개되면서 근본적인 처방책의 일환으로 유통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의 유통구조에 대한 대수술 없인 언제든 ＇보조금 대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정부 이동통신유통 손질 논의 ＇봇물＇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정책의 대안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주문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고가 적정성 논란과 함께 단말기-이동통신 서비스 분리가 주된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유통구조 개선 TF는 앞으로 보조금 정책을 비롯한 휴대전화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한 뒤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가 휴대전화 유통시장 개선방안 착수에 돌입하기는 지난 2008년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 지 처음＂이라며 ＂시장과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휴대폰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 분리를 위해 이용자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대금을 넣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제조사-거대 대리점만 배불린다＂ 주장 나와
통신사 입장에서 보조금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로섬 게임＇이다. 특정 통신 사업자가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할 경우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후발 사업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써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통 3사 과점체제이다 보니 가입자 점유율은 언제나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통신사들의 무의미한 보조금 경쟁 속에 제조사와 일부 대형 대리점들만 배를 채우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조금 악순환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휴대전화 유통구조를 꼽고 있다. 이미 시장 과점 상태에서 이동통신과 단말기 상품이 결합돼 판매되다보니 요금·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전쟁이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저가 단말기 대신 고가의 스마트폰만을 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통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보조금을 얹어 대신 팔아주는데 굳이 싼 단말기를 내놓을 이유가 없다.
통신사 이익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제조사 수익이 늘어나자 통신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물론 제조사들은 단말기 판매 비중이나 그에 따른 영업이익 의존도가 해외 시장이 국내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유통구조에서 판매 수수료, 정책·볼륨 정책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이 혼재돼 실제 단말기 가격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통과정의 허점을 악용한 ＇폰테크＇족까지 생겨나는 이유다.
◇서비스-단말 유통 분리? 시장자율원칙 위배
이런 이유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와 서비스 시장이 분리되면, 단말기 가격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통사 또한 무모한 보조금 경쟁보다는 가격과 서비스 경쟁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주류 폰이 되기 전에는 단말기 수급정책은 시장 주도권과 직결됐지만, 스마트폰 시대로 전환된 뒤 각 사 별로 단말기와 출시일이 엇비슷해졌다는 점에서 시장 충격도 예전보다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자율 원칙에 위배되는데다 현재 수십년간 고착화된 유통관행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적 시각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유통 단말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복안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출시된 휴대폰의 90% 이상이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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