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jrigjwwe9r0UNIMO_MULTIBOARD:Brd_Contents ① 맞춤 요금제, 가입비 폐지
② 보조금 투명하게 공개
③ 우체국서도 알뜰폰 판매
# “아빠가 사면 바가지쓴다고 했잖아!” 5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스마트폰을 바꾸고 나서 고교생 자녀에게 핀잔을 들었다. “비싼 기기를 공짜로 드린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요금 고지서에는 90만원대의 기기값 할부대금이 고스란히 부과됐던 것. 24개월 약정에 기본으로 주어지는 약정할인금을 기기 보조금으로 속은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이미 출고가의 반값도 안 되게 팔리는 기기였다.
# 20대 대학생 B씨는 인터넷에서 기기 보조금을 많이 주는 판매자를 택해 스마트폰을 바꿨다. 월 7만원대 LTE 정액요금제와 3000원짜리 부가서비스를 쓰는 조건이다. 매월 음성 450분에 데이터 9GB, 문자 450건을 받는데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절반도 못 쓰고 고스란히 남았다. 아깝지만 6개월간 이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이라 변경할 수도 없다.
통신 과소비를 부추기는 이 같은 구조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음성과 데이터를 내가 쓰는 만큼 맞춰 ＇나만의 요금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은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 고객이 골라 받을 수 있게 한다. 가입비는 단계적으로 내려 2015년에 완전히 없애고, 알뜰폰을 활성화해 요금과 단말기 값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서비스·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음성·데이터 맘대로 설계 … 최대 월 1만7000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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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의 핵심은 소비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량을 조절할 수 있게 한 ＇선택요금제＇다. 스마트폰 가입자의 대부분이 ＇45/65/75＇나 ＇LTE 52/62/72＇ 같은 정액요금제를 쓰는데, 지금까지는 음성·데이터·문자 제공량이 고정적으로 묶여 있다. 음성통화는 많이 하고 데이터는 적게 쓰거나, 음성통화는 적게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소비자는 어느 한 쪽을 낭비하게 된다. ＇음성 많이+데이터 적게＇나 ＇음성 적게+데이터 많이＇ 같은 식으로 이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이달 중 선택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고, 다른 통신사도 검토 중이다.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선택요금제가 되면 사용자에 따라 많게는 월 1만7000원까지 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데이터 이용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안으로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의 와이파이(WiFi)를 1000여 개 구축하고, 이통사의 와이파이도 1000개 이상 개방하고, 노인이나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LTE 전용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가입비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재 통신사별로 2만4000~3만6000원인 데에서 7~9월 중으로 40%씩 내리기로 각사와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소비자의 체감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 국민 인구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많은 상황인 데다 가입비는 통신사를 바꿀 때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비를 대신 내주는 판매점이 많아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조금 차등 땐 처벌 … 중저가 단말기 시장 확대 기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서비스와 단말기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기별 보조금을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조금을 받을지, 요금 할인을 받을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90만~100만원대의 비싼 스마트폰도 보조금을 끼고 판매되기 때문에 40만~60만원대의 중저가 기기가 설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보조금과 서비스가 분리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에 관계없이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고르는 것이 가능해져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또 고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비싼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제조업체를 압박할 방안은 없지만, 요금과 단말기의 연결고리가 끊기면 단말기도 제값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망 대여료 최대 반값 인하 … 알뜰폰 요금 더 싸게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한 것이 이통3사보다 요금이 싼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VNO)다. 하지만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157만여 명으로, 점유율은 3% 미만에 그친다. 이통3사에 비해 유통망이 적고 인지도가 낮으며, 단말기를 다양하게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요금과 유통에서 지원책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오는 도매 대가를 기존 가격에서 음성은 22%, 데이터 48% 각각 인하하고 이통3사의 망내외 음성 무제한 통화 요금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게 했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전국의 우체국에 알뜰폰 판매대를 차리기로 했다. 사용하던 이통3사의 LTE 단말기에서 유심(USIM)칩만 갈아끼워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것도 올해 내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CJ 같은 대기업 계열사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도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어 정부가 이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동형 국장은 이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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