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흔들＇… 알뜰폰 업계 ＇좌불안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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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가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과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정부의 추가 지원책을 거듭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조직개편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알뜰폰 육성을 비롯한 가계통신비 주요 정책을 추진할 정부 주요 부처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칫 정책의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의 ICT 정부 조직개편 논의 속 정작 산업 등 관련 정책의 유지 및 일관성있는 추진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된 알뜰폰 육성책도 그 중 하나. 당장 전파사용료 및 도매대가 산정 등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조직 개편 논의에 밀려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업계 우려다. 실제로 CJ헬로비전, SK텔링크, 아이즈비전, 이지모바일, 에넥스텔레콤 등 주요 알뜰폰 업체들은 최근 미래부의 정책간담회 'ICT 정책해우소'에서 전파사용료 감면과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추가 지원책을 촉구했다 . 오는 9월로 예정된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의 일몰을 재연장하고, 이동통신 3사에 낼 음성통신과 데이터 등 도매대가를 추가적으로 인하해달라는 취지다.  전파사용료의 경우 정부는 알뜰폰에 한해 2012년부터 3년 시한으로 이를 감면한 뒤, 올해까지 두 차례 감면 시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그러나 규모가 열악한 알뜰폰 업체들은 가입자당 460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당장 수익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알뜰폰 업계의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ARPU)은 1만5천원가량으로 이통 3사의 40% 수준이다. 알뜰폰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1%를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난해 업계 전체적으로 3천억원가량의 누적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여전히 영세 규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알뜰폰 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전파사용료 추가감면과 함께 망 도매대가도 더 낮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매대가의 경우 지난해 음성통화는 전년대비 14.6%, 데이터 18.6% 가량 각각 낮춘 선에서 결정됐다. ◆'말발' 안 서는 미래부, 알뜰폰 업계는 '답답' 문제는 이같은 정책지원을 추진할 미래부의 위상이 최근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미래부는 알뜰폰을 포함한 통신시장 정책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주무 부처였다. 이 탓에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중인 현재 미래부는 각 정당과 후보 캠프에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대상 '0순위'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은 미래부를 과학기술, ICT 기능을 중심으로 분리 또는 해체하거나 다른 부처로 흡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처럼 조직개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래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력도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며 "기재부가 조세수입 감소를 의미하는 전파사용료 감면에 원래부터 부정적인 상황에서 곧 없어질 수도 있는 미래부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주겠느냐"고 반문했다.  망 도매대가 인하도 마찬가지. 미래부는 알뜰폰 의무도매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들도 알뜰폰 업체들과 도매대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미래부가 개편될 경우 대가 산정 등 일정도 불투명해질 판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망 도매대가 협의가 4~5월부터 이뤄지는데 현 대통령 탄핵을 감안하면 대선과 시기가 맞물린다"며 "정부 부처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는 시점에서 과연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활성화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도입과 함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다. 이른바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 정책이다. 알뜰폰 업계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15%를 잠재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12~13% 선에서 시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알뜰폰 시장이 대기업 계열 업체들과 함께 40여개 업체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부실업체들의 조기퇴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만큼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지원이 다른 중소기업과 ICT 산업에 대해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미래부가 지금처럼 움츠러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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