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잊힐권리＇ 만든 3기 방통위 사실상 활동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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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을 끝으로 3년간 임기의 막을 내린다. 법조인 출신 최성준 위원장이 이끈 3기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잊힐 권리' 도입,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추진 등 방송·통신업계 굵직한 현안을 이끌어냈으나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으로 씁쓸한 뒷마무리를 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7년 제16차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3기 방통위 체제'로서의 공식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전체회의가 끝난 후에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상임위원의 이임식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장관급 위원장 1인과 차관급 상임위원 4명 등 5인의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방통위 설치법상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오는 26일이면 김 부위원장과 이기주,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끝난다. 이 중에서 김석진 상임위원의 경우 대통령 파면 직전인 지난 2일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추천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연임이 확정됐지만 '임명' 절차가 남아있어 언제 연임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는 4월 7일 임기가 끝나며 가장 선임이 늦었던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도 6월 8일까지다. 2014년 4월 최성준 위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3기 방통위는 방송·통신업계의 주요 현안을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단통법'이다. 이동통신사간 소모적인 지원금 출혈경쟁과 이용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된 단통법은 숱한 논란을 낳으면서도 2014년 10월 본격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 한달째였던 지난 2014년 10월 30일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통법 시행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뉴스1 © News1그러나 차별을 막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지원금이 낮아져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폰 구입부담이 늘어난 데다가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아껴 영업이익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오는 9월이면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지원금 상한제(33만원)'이 자동 일몰될 예정이다. 3기 방통위는 이른바 한국판 '잊힐 권리'라고도 불리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해 6월말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이는 회원탈퇴나 게시판 사업자의 폐업, 타인의 댓글 등으로 지울 수 없었던 본인의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인터넷 사업자들이 Δ표현의 자유 위축 Δ알 권리 침해 Δ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논란 등을 제시하며 반발하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게다가 법제화 수준이 아닌 일종의 '지침'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방송 분야에서 3기 방통위의 주요 현안으로는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상파 UHD 중계를 위해 지난해 11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 수도권 UHD 신규허가를 내줬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편을 들어줘 눈총을 사기도 했다. 당초 저주파수 대역으로 적은 수의 안테나로도 전파 전달이 용이해 이른바 '황금주파수'로 불린 700㎒ 주파수가 당초 통신용으로 배정됐지만 최성준 위원장이 2014년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지상파 UHD 몫으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3사가 장비를 제때 공급하지 못했다며 방통위가 당초 의도한 '2월 본방송'을 9월로 미뤄달라 했으나 방통위가 이를 거부하고 5월말 본방송 개시를 의결하며 지상파 UHD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밖에도 3기 방통위는 미래부와 협력을 통해 유료방송업계의 해묵은 갈등원인이었던 콘텐츠재송신료(CPS)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사태로 촉발된 이용자 권익 보호 목적의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부터 지상파 UHD까지 다양한 방송통신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처리한 3기 상임위원의 임기가 사실상 끝났다"면서도 "임기 막바지에 대통령 파면으로 정국이 어수선해져 매끄럽지 못하게 자리를 떠나는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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