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막으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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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선탑재앱 삭제가 쉬워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9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해결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가입제한 서비스를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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