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일 5G 첫 주파수 쏘는데…필수설비 대가산정 협의는 해 넘길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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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필수설비 대가산정 작업이 KT와 비(非)KT진영(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마무리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개월 전 이통3사 CEO와 필수설비 공유와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루며 중재에 나섰지만, 적정 수준의 대가산정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통3사는 12월 1일 5G 전파를 동시에 발사한다. 이통업계는 26일 기준으로 5G 상용화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5G 서비스의 핵심인 유선망 등 필수설비 대가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실상 12월 1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KT와 비KT진영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2018년 내에 논의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를 통해 대가산정 작업에 나선 바 있다. KISDI는 8월 대가산정 작업을 마치고 KT와 비KT진영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하지만 원가나 운영비 등 권역별 이용대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ISDI의 산정 과정에서 이통사 간 다툼의 여지가 발생해 대가 산정 작업이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26일 비KT진영 한 관계자는 "필수설비 대가산정과 관련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KT의 요구안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KT 한 관계자도 "서로 입장차가 크다. 실마리를 쉽게 찾을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섣불리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대가산정 방식은 나와있다"며 "무엇을 택하냐의 문제인데 그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필수설비 대가산정 지연 문제가 12월 1일 5G 전파 송출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지만 5G 상용화 이전 이통사간 원만한 합의로 대가산정을 마치려했던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어긋났다. 본격적인 망 구축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숙제를 풀지 못했다는 부담을 안게 된 셈이다. 향후 비KT진영의 망 구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필수설비의 ‘선사용 후정산’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필수설비 대가산정은 풀기 쉽지 않은 문제지만 공유 자체는 기술적으로 오래걸리지 않는다"며 "먼저 설비 공유를 합의한 후 비용을 정산하는 것도 빠르게 합의에 이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공유를 통해 연간 400억원쯤의 구축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4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쯤의 투자비 절감효과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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